“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무책임한 정책”
서삼석 의원, 농식품부 정부양곡 시장 방출 비판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무책임한 정책”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양곡 37만t 시장 방출 방침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과 쌀의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농정당국이 쌀 농가에 대한 재해 피해 보상 대책은 외면한 채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향후 이상기후와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쌀 생산이 지속 감소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해 피해 보상보다 시장방출 대책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쌀 생산감소에 대한 농가 지원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최근 농식품부는 거듭된 태풍과 폭우로 인한 쌀 생산감소에 따라 쌀 값 인상이 우려된다면서 정부양곡 37만t을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피해에 더해 쌀 가격 하락까지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쌀 값이 전년보다 올랐다고 하지만 이는 그동안 저평가된 가격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보는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밥 한공기가 커피한잔 값도 안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쌀 농사로 인한 수익성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기준 1㏊당 48.3%였던 순수익률은 2019년에는 32.9%로 15%p이상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2019년 기준 3천평 쌀 농사를 하게 되면 380만원만 농가 이익이 되는 셈이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