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어떤 방해도 용납 안해”

25일 공수처 출범 운명 가를 중대 분수령
법사위 개정안 법안 소위 회의
추천위 후보자 심사 동시 진행
이낙연 “어떤 방해도 용납 안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여부가 25일이면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속개되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회의와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회의가 이날 동시에 진행된다.

24일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실무지원단에 따르면 추천위는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4차 회의를 갖고 후보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가능하다.

우여곡절 끝에 추천위가 재가동되지만 후보 추천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 회의까지 논의됐던 후보 10명에 대해서 심사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새로운 후보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4차 회의에서도 후보 추천이 불발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는 안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추천위 소집과 별도로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다”고 공수처법 개정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만약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나 다른 입법이나 예산을 볼모로 해서 발목 잡는다면 그거와 관련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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