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여론 높아 “본예산 반영 협의”

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긍정 선회
요구 여론 높아 “본예산 반영 협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론을 펼쳤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고 내년도 본예산 반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아짐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3분기 들어 또 급증했다”면서 “그런 터에 방역 조치가 강화돼 생업은 더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더 불안해질 것이다. 특별히 더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당초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예산 처리 뒤로 미루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전날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코로나 3차 유행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본예산에서 3조6천억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자칫 논의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판단에 본예산 반영 검토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저가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5월 11일∼8월 31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사용분 9조5천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3천405억원에 달했다. 최대 1.81배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분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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