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

완도군, 3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호평

전남 완도군은 전남도 주관 ‘2020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 규제혁신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실적, 지역 투자 우수사례, 기관장 관심도 등 총 15개 항목을 평가해 이뤄진다.

완도군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192건의 규제사항을 모두 점검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 기업 규제 애로 사항을 건의받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과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 99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중 ‘어업권 행사 문제 해소’와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로 도서민 해상 교통편의 증진 등 2건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사례로 선정됐다.

또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보증금 반환 규정 폐지’ 건의 과제가 지방 규제 개선사례로 수용됐고, ‘자연재난 피해 신고 시 어류입식 및 출하 신고 기간 연장’ 등 20건이 생활 속 규제혁신 개선사례로 선정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민의 생활 속, 기업 현장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추승우 기자 cs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