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올해 외국인력 공급 부족에 시달렸던 건설업계의 고용 상황이 내년에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고돼 있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건설업 배정 쿼터 감소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올 한해 건설업에 진출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수는 8만5천500명으로 작년보다 9천500명이나 감소했다. 건설업 귀화허가자 취업자 수도 2천200명으로 전년보다 15.4% 줄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알루미늄 거푸집 설치나 해체 작업, 형틀목수, 대형 토목공사 등 건설현장 곳곳에서는 인력부족 때문에 공사 차질 우려가 잇따랐다.
정부가 임시 조치를 취하면서 일시적으로 고비를 넘기기는 했으나 현재의 추세라면 건설현장 인력수급 문제는 언제든지 재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반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내년 건설업 비전문 외국인력(E-9) 배정 쿼터를 올해 2천300명보다 500명이나 줄어든 1천800명으로 결정했다.
외국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건설업 분야의 고용제한 해제와 합법적 외국인력 취업규모 상향, 현장 간 이동제한 해제 등 건설업계가 제시하는 방안이 있지만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검토를 미루면서 사실상 진척없는 답보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이 올해처럼 지속되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 등을 다시 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처방은 제한적인 땜질식 수준 뿐이어서 현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바라는 안정적인 외국인력 공급 논의를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일이 아니다. 최소한 업계의 요구 만이라도 속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당부한다.
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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