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해결’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양성관(동강대학교 교수)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가 대한민국은 물론 온 지구를 덮어버려서 사회 ? 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의 생활이 멈추거나 마비가 되어버렸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의 ‘양극화’ 심화현상이라고 본다. 양극화란 집단 내 동질성은 강화되는 반면, 집단 간 격차는 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세 가지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첫째는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 가격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둘째는, ‘부동산 부자’들과 ‘주식부자’에 이어, 가상화폐로 불리는 ‘비트코인’의 가치 급등 등으로 인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격차, 즉 ‘소득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한 해였다. 셋째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항공업계 등과 반대로 온라인 업종과 같이 호황을 이룬 업종들 간의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된 한 해였다.
이러한 ‘양극화’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지난 연말부터 확진자가 거의 매일 1,000여명 발생하면서, 이 가운데 70%정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다. 수도권 중심의 집값 폭등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집중현상이 2021년에는 멈출 수 있을까? 현재의 상태로 서울 집중화가 계속되는 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힘들다고 본다.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의 해결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와 경제력을 지닌 선진 국가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우리와 비교해본 후, 우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0%에 해당하는 서울에 국민의 50%가 산다. 즉, 현재 서울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11.8%이고, 여기에 인구는 48.9%이다. 문제는 인구만이 집중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청사는 85.4%, 100대 기업의 본사가 91%, 대학교도 4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은 70.4%, 의료기관의 51.1%가 서울에 집중이 되어있고, 공공기관과 기업 및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니 우리나라 서울은 고도의 비만상태라고 본다. 이웃 일본은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32.3%이지만 각 지역의 산업이 매우 발달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 존재하고, 지역 경제가 매우 탄탄해서 자립도가 높다. 영국 런던은 22%, 프랑스 파리는 18.9%의 인구집중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아주 낮다. 영국이나 프랑스 외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각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에 ‘수도권 부동산 투기’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서울의 집중화가 빚어낸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첫째, 완벽한 행정수도의 이전이라고 본다. 현재 행정 수도로 불리는 세종시는 완벽한 행정도시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정부기관이 모두 세종시로 옮기고, 근무하는 공무원이 실제로 세종시에 거주할 때에 모름지기 행정수도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 의료, 금융기관, 대기업이 지방의 특성을 살려 각 시 ? 도로 이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서울대학교가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이미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서울의 명문대학교들은 지방에 캠퍼스를 갖고 있는데, 국립 서울대학교만이 아직도 서울을 고집하며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도 지방으로 분산시켜 서울과 지방의 의료수준 차이를 없애야 서울 소재 대형병원을 찾기 위한 경비와 시간 등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금융이나 대기업도 지방으로 분산시켜 대한민국의 어느 시 ? 도에서라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이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행정수도를 완벽하게 이전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결 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해결되면, ‘소득 간 양극화’나 ‘산업 간 양극화’ 문제도 점차 해결될 수 있고, 코로나19와 비슷한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예견되는 미래사회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균형 잡힌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