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자현장-줄줄 샌 긴급재난지원금 대책 마련해야

김재환 (남도일보 사회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나라 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지원대책으로 지난해 5월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했다. 경기침체 속 단비와 같은 현금 지원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다 및 중복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상당수 발생해 환수가 진행 중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집계된 환수 대상건수는 지난달 10일 기준 443건·1억3천여만원에 달하며, 이 중 환수가 이뤄진 건수는 273건·7천여만원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의 58%를 환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침만 있을 뿐 환수에 대한 뚜렷한 방침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각 지자체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원금 성격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원활한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환수 대상자가 지자체의 반납요구를 거부해, 시행종료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수진행은 지지부진하다.

더욱이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이며, 오는 11일에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환수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불분명한 지침으로 환수에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 새어나 간 혈세가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쓰이기 위해선 상급기관의 명확한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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