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화순군 풍력발전 긴급 점검
<상>갈등 쟁점
동복면 밤실산 사업 수 년간 갈등…찬반 팽배 속 ‘추진 ’가닥
군의회, 이격거리 규제 재개정 통해 대폭 완화
주민 일부 반발 불구 지역경제 활력 공감대 형성
“온실가스 감축 통해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제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보급에 집중투자되고 있다. 이중 풍력은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해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꼽힌다
하지만 태양광·풍력발전 조성에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주민수용성’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곳곳에서는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전남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무분별한 추진에 반대하고 있고 사업자는 인허가 규제 강화에 반발하는 등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화순군 밤실산 일대 풍력발전 건립도 마찬가지. 수 년째 마찰이 불거지고 있지만, 대체적인 여론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풍력이 들어설 경우 단점보다는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이 일대의 풍력발전 사업추진 과정을 되짚어보고 주민수용성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 본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전남 화순군 동복면 밤실산 일대 9만 9천 866㎡(3만 210평)에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 조성이 추진 중에 있다. 한 민간기업이 총 사업비 2천 600억원을 투입해 6㎿급 풍력발전기 15기, 총 발전용량 90㎿의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연간 6만 5천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화순군 인구 세대수의 2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기간은 준공 인허가 기준일로부터 내년 12월 3일까지다. 현재 A기업은 인허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이격거리 규제 놓고 수년째 갈등
‘풍력발전기 설치 이격거리’를 놓고 해당 주민들과 화순군의회가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사업은 난항을 격고 있다.
화순군의회는 2019년 8월 풍력발전기 설치 이격거리(2~1.5km)를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화순군의회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방침과 국가 정책에 맞춰 1년여만에 ‘풍력발전기 이격거리 규제 완화’조례안을 재개정했다.
군의회는 규제를 완화해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공급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발전기는 도로, 민가, 축사 등 마을에서부터 1.2 ~ 0.8km 떨어진 곳에 설치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완화된 풍력발전기 설치 이격거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최근 이격거리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발의했다.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이 인체와 동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화순군의회는 주민들과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풍력발전소 소음영향 실태조사’에서 초저주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남 고흥, 무안, 보성, 곡성, 함평, 진도, 영암 등도 이격거리를 최소 100m~1㎞로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산 장려
최근 정부는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제한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제 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지역 안팎에서는 이격거리 규제강화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쇠퇴 우려를 드러냈다. 순천의 경우 지난해 이격거리 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풍력발전 찬성측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수 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다. 일자리·인구 부족과 청년 실업을 해소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풍력발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변화에 대응 방안도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풍력발전단지를 추진중인 A기업은 "규제가 강화될 경우 풍력발전소를 지을 만한 입지조건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즉 화순에선 더이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