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벌금 내고 운영 하든지 아니면 공장 문 닫을 판”

현장 점검-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 (상)
(상)중소기업 직격탄 (중)근로자도 불만 (하)7월부턴 5인 이상 49인 미만도 시행
중소기업계 “벌금 내고 운영 하든지 아니면 공장 문 닫을 판”
근무시간 단축으로 되레 일자리 줄어
매출감소·숙련공 이탈 악순환 반복
코로나 여파로 일감도 없어 부도 직전
적절한 지원책·대안 마련 요구 빗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전경. /하남산단관리공단 제공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은 흑자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꿈 같은 이야기다”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들의 한 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20일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대표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잔업을 할 수 없어 현장 근무 인력을 더 늘려야 하지만 숙련된 근로자도 크게 부족하다. 동종 업계에서 인력을 스카웃 할 수 밖에 없지만 상도의 상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앞으로 벌금을 내고 공장을 가동하든지 아니면 공장문을 닫든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C대표의 상황은 일감이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하남산단내 중소기업 대부분은 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없어 사실상 부도 직전의 상황에 몰렸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주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되면서 경영 환경은 더욱 나빠졌다.

인쇄업을 운영 중인 G대표는 “주문 물량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제작 기계마저 팔아 치웠다. 그러면서 덩달아 직원을 감원 할 수 밖에 없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현실성도 없고 머나 먼 다른 나라 이야기다”고 푸념했다.

제도 시행 초창기여서 중소기업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파견직 같은 용역으로 대체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인력을 추가로 뽑기도 어려운 가운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광주하남산단관리공단 이승용 사무국장은 “심각하다. 일감이 없다.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기업이 부지기수다”며 “제조업과 3D 업종의 인력 수급 문제는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하남산단에서만 인력이 3천여명 줄어 든 것으로 파악된다. 주52시간 근무제는 현재로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연간 수조원의 흑자를 내는 대기업들은 오래전부터 4조 3교대 또는 4조 2교대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꿈 같은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다”며 정부를 향해 제도 시행에 따른 적절한 지원 방안과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기간이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해 준비하는 시간 필요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과 급여 감소로 인한 숙련자 이탈과 노사갈등 해결 ▲근로여부에 대한 노사 자율성 확대와 임금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동화 설비 설치 비용지원과 장기저리 대출 ▲코로나19 피해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미만 소기업들까지 도입해야 한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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