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만 더 키운 영산강 보 처리 결정

정부가 최근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상시개방도 사실상 보의 기능을 없애겠다는 얘기와 다를 게 없어 위원회 결정대로라면 영산강 2개보는 사실상 해체가 결정된 셈이다.

이같은 결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근거자료 부족 ▲가뭄 및 홍수조절 등 순익 기능 도외시 ▲수천억원을 들여 만든 보를 또다시 수백억 혈세를 들여 해체하는 게 맞느냐 등의 지적이 나온다. 보 설치·운영에 따른 편익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역기능만 부각시켜 해체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보 해체 시기를 두루뭉술하게 해 갈등을 부채질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죽산보 해체 시기에 대해선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지자체와 시민단체,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해체 시기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는 무책임한 처사나 다름없다. 그리고 무책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 몫이다. 당장 영산강 유역 나주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 부족, 지역경제 악영향 등을 들어 죽산보 해체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환경단체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 개방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존치냐, 해체냐’를 놓고 수년째 논란이 됐던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최종결론이 오히려 지역민 간 갈등만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보 해체는 다각적이면서도 과학적인 분석 결과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할 일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 해체를 안하겠다는 뜻인만큼 다음 정부에서 더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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