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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보단 실익…전남 신재생에너지 ‘시너지’곳곳서 주민 수용성 마찰에도 신안 개발이익 공유제 첫 결실

반대보단 실익…전남 신재생에너지 ‘시너지’
곳곳서 주민 수용성 마찰에도 신안 개발이익 공유제 첫 결실
최대 240만원 연금…벤치마킹
 

25일자 해상풍력-재송
해상풍력. /전남도 제공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전남지역에서도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곳곳에서는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주민수용성 해결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곳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개발이익 공유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문의도 잇따르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해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체 전력생산의 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풍력 비율을 80% 까지 끌어올려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풍력·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 과정에서도 전남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여수에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거문도 해상에 8MW급 해상 풍력발전기 36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화순군 밤실산 일대 풍력발전 건립도 마찬가지. 대체적인 여론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이 걸림돌이다.

이처럼 주민들은 무분별한 추진에 반대하고 있고 사업자는 인허가 규제 강화에 반발하는 등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반대만이 능사가 아닌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안군을 꼽았다. 신안군이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의 첫 결실이 나온다.

오는 4월부터 자라도와 안좌도 주민들을 시작으로 최대 240만원의 신재생에너지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은 발전소와 거리에 따라 분기별 최대 42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수익을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부터 자라도와 안좌도 주민 3천230명이 연간 56만원에서 160만원까지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받는다. 7월에는 지도 주민 3천700여 명이 20만원 ~ 60만원, 10월에는 사옥도 주민 502명이 80만원 ~ 240만원씩을 지급받는다. 이들 4개 섬 주민에게 지급되는 올해 태양광발전 이익 공유금만 50억9천만원에 이른다.

내년에는 안좌면에 200㎿,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 100㎿의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고, 오는 2023년에는 비금면에 300㎿가 조성돼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이익금을 받게 된다.

신안에는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립중으로, 오는 2030년 완공되면 연간 3천억원의 소득이 발생해 주민 1인당 최고 600만원까지 연금형식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북 봉화군과 전북 군산시, 김제군, 전남 영광군과 완도군 등에서도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 위해 벤치마킹하고 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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