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후보자 “정부가 적극 발굴, 법무부는 홍보 나설 것”
소병철 의원 “자본주의 원리맞는 새로운 법 이론 검토 필요”
박범계 후보자 “정부가 적극 발굴, 법무부는 홍보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6일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로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입은 피해와 손실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이러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영업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 긴급재난지원금 등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전히 자본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법 이론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인간의 본성에는 연민, 동정이 있고 이런 감정이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취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역시 “지금은 전대미문의 일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소 의원은 “헌법상으로도 국가는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국가가 획기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헌법의 원리나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에게 앞으로 법무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공동체적 법치주의, 사회연대적 법치주의와 같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후보자도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권이나 차임감액청구권 등 현행법상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울 만한 제도들이 있다. 정부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발굴하고 특히 우리 법무부가 이를 홍보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