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주 권력 구조 개선 계기 삼아야”
양향자 “라임 불법 사모펀드 판매은행 징계…금융 개혁 시작”
“금융 지주 권력 구조 개선 계기 삼아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광주 서구을)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라임 등 불법·부실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해당 은행 CEO에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금융지주 권력 구조를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큰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달래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징계가 끝이 되면 안 된다. 금융 개혁 드라이브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이다. 단기 차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옵티머스·라임과 같은 무책임한 금융상품을 국민께 내놓는 것을 당연시한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만 계속 피해를 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활용과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예대마진과 불완전 펀드 판매 같은 개인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수익구조를 변화시킨다. 기업과 미래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도전하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낼 때이다”고 설명했다.
양 최고위원은 “더 큰 문제는 투자자본의 경색이다. 독점 지배구조의 폐해와 몇몇 투자자본의 도덕적 해이로 건전한 자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얼마 전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원했던 유수의 국내 자본들이 투자를 포기했다고 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더 깐깐해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처럼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해외자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 수도 있다”면서 “시장 실패는 독점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정부 실패는 과도한 개입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 금융 개혁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