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103건 민생법안 처리키로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공식화
의총…103건 민생법안 처리키로
상생연대3법도 최대한 빨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방역·민생·경영 입법 과제 등 103건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3법’도 최대한 빨리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중지가 모아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인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연대 3법에 대해 기재부가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재계도 이익공유제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정무적 판단’을 강조한 것은 법 통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방역 과정에서 큰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의원총회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상생연대 3법 관련 보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법관 탄핵 관련 발제, 민병덕 의원의 손실보상제 발표,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발제 등이 있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유동수 부의장은 2월 국회 처리 법안 관련해 방역·민생·경제 입법 103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라며 “K뉴딜 법안, 규제혁신 법안,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연대 입법 관련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논란과 관련해 “정책위의장은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라며 “지금까지 피해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해줬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소급 적용 논란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이 3월 지급을 언급한 것과 관련은 “상반기에는 지급이 돼야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나.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3월에는 (지급) 시기 맞춰야 상반기에 마중물 역할을 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말했다.

법관 탄핵 관련 보고에 대해선 “탄핵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정당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민생 국회 고민 많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오후 4시 손실보상제 법제화 등과 관련 자유토론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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