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곳 전국 최하위…전남은 9곳

지역 학대 아동 쉼터 11곳 불과…전국 76곳
광주 2곳 전국 최하위…전남은 9곳
양향자 “근본적 시스템 개선 나서야”

양향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오는 3월 즉시 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한 뒤 일정 기간 동안 보호·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28일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76개 쉼터에서 약 400 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2015년 쉼터가 운영된 이후 5년간 전체 정원은 226명에서 486명으로 겨우 26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쉼터 정원은 1개소당 평균 5~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 내 쉼터가 13개소(90명)로 가장 많고 전남 9개소(52명), 충북 7개소(45명), 충남 6개소(35명), 서울(28명)과 강원(31명) 5개소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가 1개소(5명)이어 광주와 인천, 울산 각각 2개소(14명)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연간 학대 건수가 3만 건이 넘어섰는데 이들을 분리·보호해야 할 쉼터의 정원은 400 명 남짓에 불과하다”라며 “학대신고가 1년에 2번 이상 접수될 경우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되는데 정작 아이들을 수용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쉼터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일단 들어가더라도 쉼터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서 9개월에 불과하다”면서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거나 학대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만 입소 대기 중인 아이들이 많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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