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한상의 간담회
與 “규제혁신 과감히…사회적 책임 노력해 달라”
민주당-대한상의 간담회
박용만 “모든 기회의 문 열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기업인들을 만나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에게는 한국판(K)뉴딜 정책에 적극 투자해달라고 했다.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코로나 극복에) 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동참하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있는 점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라며 “기업, 정부, 국민 모두의 헌신이 있었고 특히 경제계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선 규제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 시대에 뒤처져 있거나 생활 환경이 바뀌어 해외에는 없는데 우리만 움켜쥐고 있는 그런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민생은 두텁게 챙기고 경제는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규제혁신입법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기술 육성에 성과가 있었다. 신산업·신기술 육성 분야에서는 더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에 참여할 때 적극 지원하겠다. 기업도 K뉴딜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노력해달라. 환경위기 대응, 사회적 가치 창출, 지배구조 투명성 등이 새로운 화두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성장 원천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활발히 일으켜야 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산업계 숙원 법안이지만 18대 국회 때부터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장기 미처리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샌드박스로 검증된 사업은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임시 특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하도록 샌드박스 면책제도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박 회장은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총 32개 혁신 입법 과제를 민주당에 건의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