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회혁신 현장을 가다 2
1. 지역경제 새 희망,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공동이익·사회적 가치를 품다
공공의 목적 우선되는 더 새로운 경제 질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차츰 무르익어 가고 있다.
전남에만 15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같은 숫자인 154개의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또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기업들이 노력 중에 있다.
이 같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정의하자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 정부나 지자체 역시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각종 지원과 혜택이 있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원하는 기업은 많은 반면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각광받고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해 ‘남도일보’는 개별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연재하기로 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가 태동하기 시작한 이유와 사회적경제의 핵심 하위 개념인 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IMF 이후 커져가는 양극화
1997년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는다.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어오던 신화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 구조가 취약하지만 경제 성장에 기대어 문어발식 영역확장에 나섰던 기업들은 줄도산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는 대량실직으로 어어졌다.
상대적으로 건실했던 기업들도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효율화를 추구했고 급속한 외주화도 함께 진행되기 시작한다. 고용에 있어서도 평생직장의 개념은 희미해지고 계약직, 인턴사원 등 당시에는 다소 생소한 불완전 고용이 기업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다.
이 같은 현상은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졌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 더욱 뼈아픈 것은 당시부터 강화됐던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경제의 태동과 공동의 이익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자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도 태동한다.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뤄지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운영원칙으로 하는 경제주체가 만든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당초 사회적 부조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에서 출발한 사회적 경제는 이제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하나의 처방전으로 기대를 모으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핵심 하위개념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조직은 영리기업과 다르다.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 경쟁과 효율 중심에서 벗어나 협동과 연대를 지향하며 우리에게 닥친 불평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사회적 기업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은 무엇일까?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이라고 정의한다.
또 지난 2010년 재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실제 사회적 기업은 노동취약계층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존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 발굴해 제공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조성 등 기업의 윤리적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부나 지자체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정부 등 공공의 영역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사업주 부담분의 사회보험료 등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개발비도 지원하고 있다. 기획, 마케팅, 생산관리 등 소규모 회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경우 연간 1억원을,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소득세 도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도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경영에 따른 지원과 공공구매 등 판로지원도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다.
민간의 영역에서도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현대자동차 H온드림, SK 사회성과 인센티브, 동그라미재단 로컬챌린지 프로젝트, LG 소셜펠로우 등이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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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경제의 따뜻한 동행이 필요한 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3요소에 대하여
이인수 광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전남지역 프로보노 활성화 참여기관) 인터뷰
“사회적경제는 무조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보다 내부의 자원을 공유하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인수 광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 같이 정의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우리가 경제의 전부라고 착각해온 시장경제가 개인이나 지역의 필요를 가격이나 비용, 이윤으로만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나 “현재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건 좋은 일”이라며 “아직도 우리사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담론과 합의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이윤추구 외에 다른 동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회적경제 본연의 가치와 철학에서 항상 출발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의 가치인 상호 연대와 협력, 이타심, 공유 같은 동기가 사회적경제를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경제 주체가 성장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 혁신과 외부 컨설팅을 통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구가 균형을 이뤄 이끄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 주체는 존재의 목적 자체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며 “참여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의미와 결과를 잘 공유하고, 평가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센터장은 “여전히 한국 사회적경제는 정의와 방향에 합의는 시작도 못 할 만큼 가야 할 길이 멀다”며 “그러나 분명한 건 경쟁과 효율에서 벗어나 협동과 연대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는 우리에게 닥친 불평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