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정책위 등에 건의문 전달

민주당 농해수위원들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국회의장·정책위 등에 건의문 전달
김태년 “농어업인 지급 필요성 공감”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5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당차원의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월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건의했지만 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명의의 농수축산림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건의문은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정책위, 여당 예결위 위원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감소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원 대상은 1차적으로 전국 640만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과 각종 직접지원 대책을 시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수축산림인 250만명, 가구수로는 113만 8천가구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국가 재정상 전 가구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다음 대상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입국제한으로 부담이 가중된 농수축산림인 인건비 지원 ▲정부방역조치로 직접피해 본 수박, 화훼, 말사육 농가, 농촌체험마을 지원 ▲교통이동권 제약된 섬 주민 여객선사에 대한 운항결손 지원 ▲원격수업 등 급식률이 낮아지며 발생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등교제한으로 인한 아이 돌봄 때문에 영농 및 영어활동에 차질 빚은 농어민 지원 등이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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