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한전공대 특별법’ 3월 마지노선 이유는
학생모집·핵심시설 차질…‘반쪽개교’ 불가피
내년 3월 정상개교 위해 ‘필수’
야당 반대 여전…지역 반발 확산
오는 18일 법률안 상정 여부 촉각
내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해 준비작업이 한창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향한 지역민의 열망이 강하다.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 수준의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시설이지만 정상개교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험로하기만 하다. 유치와 동시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예견됐지만,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이하 한전공대 특별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전공대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야당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갔다. 마지노선인 3월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학생을 모집할 수 없어 정상개교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는 오는 11·16일 두 차례 더 한전공대 특별법 심의를 하고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상정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만큼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 정상개교 ‘올스톱’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는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리딩 대학’으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40만㎡에 조성된다.
학생 수는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에 교수 100명, 직원 100명 등으로 작지만 강한 연구중심대학 설립 취지에 걸맞게 학생 대비 교수 비율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을 지향한다.
하지만 한전공대 특별법이 이달 내 통과하지 못하면 수업을 받을 학생은 모집할 수가 없어 사실상 정상 개교가 불가능해진다. 특별법이 아닌 현행 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법을 적용할 경우 개교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 등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한전공대 역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부진한 특별법 제정작업으로 대학 캠퍼스 시설 건설공사도 차질이 우려된다.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 가장 먼저 지어지는 대학 내 핵심시설은 5월에야 착공에 들어간다.
이 시설은 개교에 맞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예정이며, 준공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내년 6월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장소는 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임대교사로 빌려 병행 활용하게 된다. 이 역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를 받아야만 임대교사 사용이 가능하다.
대학 본관공은 7월에야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 2023년 3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3단계로 연구시설과 도서관, 학생회관 건설, 교육지원시설 확충은 2025년 10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달 내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현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을 경우 임대교사 사용 등은 불가능하다.
◇“특별법 통과” 지역사회 한목소리
지난달 한전공대 특별법은 법안이 상정된 지 4개월 만에 첫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3월 임시국회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야당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공대특별법 제정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지역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전남 경제인들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을 지원할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도 “시·도민과 당원의 이름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는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 수준의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당파를 초월해 한전공대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3월 ‘골든타임’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캠퍼스 준공식은 가능하지만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어 ‘반쪽 개교’가 불가피하다.
이에 전남도는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한전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여당 지도부에도 한국에너지공대의 정상 개교에 대한 호남인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특별법 당론채택 및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다.
야당에는 ‘호남 동행’을 강조하면서 호남인의 염원인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다. 광주시도 사회단체 등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의 정상 개교에 대한 지역 여론도 적극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한전공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전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다음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 있다”며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역 여론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3월 개교 목표인 한전공대 설립·운영에는 1조6천억원이 소요된다. 설립비용은 6천210억원, 연간 운영비는 641억원에 달한다.
중·서부취재본부/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