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미흡하지만 이행여부 철저 감시해야”

정한수 민관거버넌스 공동위원장 인터뷰

정한수 여수산단배출조작 민관거버넌스 공동위원장/장봉현 기자
“배출조작 사건 3년이 다되도록 끌어오면서 합의한 권고안은 미흡할 따름이다. 이제 기업에 공이 넘어간 만큼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해야 한다”

최근 전남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한 최종 권고 합의안이 나왔다. 2019년 4월 사건이 터진지 3년여만에 나온 대책이다. 이로써 지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여수산단 배출조작 사건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사건 발생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무려 22차례의 협의를 거치면서 시민목소리를 반영해 온 정한수 민관거버넌스 공동위원장을 9일 만났다.

정 위원장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볼 때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며 “주민건강역학조사, 주변마을 오염실태조사, 민관합동조사 등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단 주변마을 오염실태조사의 경우 당초 대기, 수질, 토양, 미세먼지, 악취 등 모두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관계기관과 기업들의 반대로 토양, 대기, 해양 수질만 받아들여졌다”며 “산단 조성 이후 단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주민 10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와 관련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주민들이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동의를 안 해주면 사실상 안 된다”며 “동의를 하더라도 사업장이 거부하면 공개할 수 없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단주변 주민건강역학조사는 자칫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만큼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한 예로 산단 주변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는 말이 있는데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협력을 통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연구 결과에 따라 기업과 주민 모두 큰 부담이고,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행정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 못했기 때문에 민간이 직접 나서 환경감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수십년간 지역민을 속여 왔고,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환경부는 2017~19년 조작 결과만 공개하고 그 이전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등 여전히 불신이 크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환경문제는 시급을 요하고 빨리 원인규명을 해야 하는데 3년 가까이 끌어온 건 아쉽다”며 “그러나 배출조작 사건 전까지는 기업 마음대로 배출하고 조작했게지만 이후 민관협의체와 범대위가 만들어지면서 환경관리문제가 부각되면서 기업 스스로 노력을 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합의에 따라 공은 기업에 넘어간 만큼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시민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한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 여수시도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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