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관의 세상만사
‘한전공대 특별법’ 더이상 정치 볼모 아니다
김우관 <남도일보 중·서부취재본부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하 한전공대) 개교가 정확히 1년 남았다.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미적미적한 상태여서 정상 개교가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힘들어졌다. 결정적 이유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결같이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을 굳이 우선 순위를 매긴다는 자체가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한전공대 특별법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만에 하나 통과되지 못하면 ‘학생없는 학교’만 문을 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월부터 진행돼야 할 학교 건물, 학사일정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해진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공과대학을 꿈꾸는 한전공대로서는 우수학생은 물론 절름발이 개교라는 최악을 상태를 가정할 수 밖에 없는 물리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 여당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 해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국회에서 정상적인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이달 안으로 특별법안 처리를 내심 바라고 있다. 이같은 절박한 지역민의 바람 속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유독 한전공대 특별법을 놓고는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서운함도 내재돼 있는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지역 여론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잇따르면서 한마음으로 염원하는 분위기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범나주시민지원위원회는 최근 나주시청에서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한국에너지공대 정상개교를 위한 법 제정을 12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창선 광주상의회장도 목포·여수·순천·광양 상의와 함께 특별법 처리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라남도 역시 한국전력 등과 함께 여야 지도부와 국회 산자위 위원들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는 등 전 행정력을 펼치고 있으나 꽉 막힌 장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하소연 한다. 정치권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는 역설로 들린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이 짙게 배어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을 자신들의 텃밭으로 자임하고 선거철만 되면 으레껏 방문해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한다. 내년 대선에 나설 주자는 물론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 역시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면서 지역현안을 풀겠다고 목소리를 한층 높인다. 하지만 정작 중앙무대에 돌아가서는 해결하려는 의지나 행동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는게 지역민들의 푸념이다.
지역민을 한낱 표밭 정도의 인식 외에는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방문을 되풀이한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 겉과 속 다른 ‘국민의힘’ 성토
사사건건 지역현안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인 국민의 힘은 어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올들어 국립 5·18묘지를 방문해 무릎을 꿇고 광주시민에 사죄하는 모양새를 갖출때만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호남을 ‘제 2 지역구’의원들로 배정해 놓고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겠다는 다짐을 할 때도 미심쩍었지만 믿어보자고 했던 지역민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높였던 ‘호남동행’은 어디로 갔는가. 되레 침묵과 반대만이 더 기승을 부렸다는 볼멘소리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국민의힘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더이상 한전공대가 정치권에 휘둘러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당초 설립 취지대로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세계 수준의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을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울공대와 카이스트, 포항공대 수준을 한전공대가 뛰어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합의는 필수라는 의견 또한 지배적이다.
물론 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 들어선다고 해서 광주·전남에 국한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부지 선정때부터 충분히 깔려 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여야간의 정치 볼모 대상이 절대 아니다. 한전공대의 정상 개교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3월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치권의 절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