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산정 행정기관의 적극 개입 필요
전창곤 의장이 주최해 지난 1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임대아파트 하자보수와 개선방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산정제도와 산정방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문제와 해결방향’, ‘아파트 관련 소비자 운동 상담사례’로 패널 발표 이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성춘 여수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는 임대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해 발표했다.
하자보수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에게는 임대계약의 해지권 등만 부여된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인 개선방안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점검대상을 시장·군수 요청과는 별개로 모든 검수범위에 적용하고, 점검횟수도 2회 또는 4회로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권욱 여수한영대학 겸임교수는 이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10년 또는 5년의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정한 현재 규정은 상한을 지정한 것으로 여수시가 주거안정을 위한 법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심사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경실련 박효준 정책위원장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건설사가 더 높은 분양가를 받으려 하고, 입주주민은 낮은 가격을 원하는데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건설사가 이러한 목적으로 우선분양자를 최소화하고, 원가를 부풀리고, 편법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파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분양가격 산정이 가장 큰 갈등인 만큼 행정차원의 적극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설사가 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사업 모델과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입주가 가능한 공공주택모델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수YMCA 임현미 전임상담원은 아파트 관련 소비자운동과 관련 상담사례 등을 발표했다.
전창곤 의장은 “어느새 여수지역 집값이 수도권처럼 5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파른 집값 상승에 따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던 서민들이 큰 좌절을 겪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이러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장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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