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도로아미타불 된 민·관거버넌스 권고안

여수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사건 이후, 사회적 합의체인 민·관협력거버넌스가 마련한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2019년 4월 조작사건 발표 이후 무려 22차례의 회의를 걸쳐 어렵게 확정된 권고안이 기업들의 반발로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도로아미타불이 아닐 수 없다.

여수산단환경협의회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단체가 주도하고 전문가 입장이 결여된 민·관협력거버넌스가 권고한 산단 주변 주민건강 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과제 용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협력거버넌스에서 책정한 연구 용역비 53억3천300만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여수산단과 비슷한 환경인 대산산단의 경우 공장장협의회 26개사가 용역비 6억7천만원을 분담해 대기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 회원사들은 “자발적으로 대기 환경 분야에 공신력 높은 기관을 통해 연구 용역의 진행 경과와 결과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여수산단 기업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 측정값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작한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반윤리적인 범죄였다. 고의적이며 조직적으로 공모해서 이뤄진 범죄는 이윤추구에 집착하는 부도덕한 기업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민낯이었다. 설비고장이나, 기술적인 한계도 아니고 분명한 의도를 갖고 사전 공모된 것이라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사회적 합의체인 민·관협력거버넌스가 권고한 용역을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용역 과정과 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아울러 전남도는 산단 기업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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