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광주·전남 21대 국회의원 1년 인터뷰]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미래성장 비전으로 정권 재창출 교두보 마련해야”
지역·농수축산인 대변인 역할
농업인 지원금 확보 지속 촉구
만족 수준 아니지만 예산 반영
지역소멸위기 대책 마련 최선
‘소금처럼 변함없는정치’ 슬로건
“농어민, 우리 사회 가치 창조자”
 

지난해 4월 열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지역에서 새로운 18명의 ‘국민의 일꾼’이 탄생했다. 이들은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얻는 것이 당심을 얻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주목되고 있다. 이에 남도일보는 국회의원 당선 1년을 맞아 그간 지역민과 국민을 위해 펼쳤던 의정 활동 성과와 1호 법안, 코로나19속 민생 안전·경제 대책, 올해 의정활동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2년 연속 전남 유일한 여당 국회예결위원으로 활약하며 전남의 국고예산 7조 시대를 여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원내부대표를 비롯해 정책위상임부의장,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21대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특히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난 2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정부 등에 두 차례에 걸친 건의문을 작성해 전달하는 노력 끝에 지난 3월 25일 추경예산안에 담아내는 산파역할을 했다. ‘소금처럼 변함없는 정치’라는 슬로건처럼 ‘변함없고 한결같은 정치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서 의원을 만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봤다.

-21대 국회 2년차다. 지난 의정 활동 소회를 말해달라.

▶지난해 4월 봄철 냉해로 고통받는 농가들을 방문해 처참한 현장을 봤다. 빈번한 태풍과 폭우로 20~30%까지 생산감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쌀 생산 농가들의 실태도 보았다.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한 사회적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농어업 분야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 속에서 수출규제, 다양한 무역 조치 등으로 인한‘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도 조성됐다.

관련 농어업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농업예산 증액을 거듭 요구해 왔지만, 오히려 쌀을 시장에 방출한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계란을 수입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다. 또한 국가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대 미만으로 떨어진 실상을 보면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농정당국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 자급’,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소득안전망 확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지역소멸 위기’,‘농어업분야 지원 및 농업 예산 확보 문제’ 등을 21대 주요 의정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지역민과 농어촌 목소리 담아낸 ‘입법활동’들은.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체계적인 농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법 및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료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특별 농어업재해지역 선포 및 그에 따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감소 피해에 대한‘국가의 실태조사 및 피해 보상 의무’를 규정한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섬이 많은 전남에 도움이 될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해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하고, 현재 유치활동이 활발한 ‘한국섬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해 통과된 ‘수산직불제법’에 이어 21대에 들어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임업직불제’도 발의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21대 들어 발의한 33건 중 12건이 통과돼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 중 가장 높은 법안 처리율(36.3%)를 기록하기도 했다.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였는데.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수축산림인 113만 8천 가구 모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지난 2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농수축산림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직접지원대책을 촉구한 이래 2월 22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 국회예결위 등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전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이에 지난 3월 10일 문재인 대통령도 “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쪽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라며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3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안에는 가구당 30만원씩 소규모 농어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1천477억원이 반영됐다.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까지 팽배한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함께 힘내자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대책을 내놨는데.

▶지역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농어촌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신설을 통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협치모델의 구축’과 어촌소멸위기 문제에 대응할 ‘전담부서 신설’등을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촉구했다. 농협·수협중앙회의 연구용역 결과와 중앙정부·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1호 법안에 이은 지역소멸 대응 후속법안으로는 노인 정책에 대한 기획·총괄을 담당하는 ‘노인행복부’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규 공공기관 입지 선정시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지역의 기준보조율에 더 높은 수준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대상 금액 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 한해 의정 활동 계획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역민과 함께 준비하겠다.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조합과 지자체간의 협치모델 구축에 힘을 쏟겠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지역조합과 지자체간의 상생의 협치모델 구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협치모델사례를 유형화한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할 법제도화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농어업인들의 최소한의 소득보장대책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농산물 및 천일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한 법률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농어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또한 섬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도 멈추지 않겠다. 열악한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를 강화할 제도개선책 마련과 함께 흑산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울릉도, 가덕도는 공항 건설을 하는데, 흑산공항은 공사추진까지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섬주민 이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통해 흑산공항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차기 대선 전망과 앞으로 개인적인 바람·포부는.

▶민주 정부 재창출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새로운 미래 성장 대책 마련해야 한다. 보궐선거 이후 당대표 선거를 시작으로 여·야 모두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에서 각 당은 각각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과 사회개혁에 역량을 집중했다면, 차기 대선은 미래 국가사회의 전망을 내오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아직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전망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일상이 회복되어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더 중요해진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이를 뒷받침할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미래비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 역시 농도 전남의 농해수위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드러난 농수축산업과 농산어촌의 가치를 확립하고, 지역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최고의 정치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항상 지역민과 농수축산인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최선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겠다.

-농어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진정한 가치가 발현될 것임을 확신한다.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발현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전파력도 강한 치명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화학적 백신만으로는 완벽한 치유가 불가능하다. 농어촌이 보유한 섬, 소금, 갯벌, 황토 등의 천연 자원들이 가진 정화 능력과 치유 능력이 재발견될 것이다. 또한 소멸위기의 농어촌을 살리는 것이 수도권 집값문제를 비롯한 인구집중의 각종폐해에 대한 해결책도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민이야말로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가치 창조자’이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