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남·북구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재분배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각 구지부가 개인별로 지급된 성과급을 거둔 뒤 이를 균등 배분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병폐다.
지난 2003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 성과급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변질돼 파행과 꼼수로 얼룩져 왔다. 공무원노조가 개입해 성과급을 반납받은 뒤 똑같이 나눠 갖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공무원 인건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현행 성과급 평가등급은 S, A, B, C 4등급이다. C등급은 한 푼도 받지 못해 S등급과의 금액 차이가 직급에 따라 수백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주도해 ‘일 잘 할 필요없이’ ‘똑같이 나누는’ 식으로 둔갑시키는 짬짜미가 뿌리내렸다. 한 푼도 못 받아야 하는 최하위 등급이 최고 등급과 똑같은 돈을 받는 것이다. 무사안일도 모자라 경쟁을 외면하는 ‘철밥통’ 공직사회의 실상이다.
성과급은 올해도 일을 잘하든 못하든 ‘당연히 받는 돈’으로 변했다. 성과급 제도가 그간 18년째 파행 운영을 거듭하는 것은 관련 법규가 미비한 탓이 아니다. 경쟁을 싫어하는 공직사회에 온정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다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의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이 빚은 합작품이다. 자치단체장 역시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눈을 감는 비겁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피땀 어린 국민 혈세로 주는 것이 성과급이다. 공무원들에게 어물쩍 돈 잔치판을 키워주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차제에 성과금 균등 배분 관행을 뜯어고치기 바란다. 나눠 갖기를 하면 일벌백계의 강력 징계와 함께 성과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성과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논의를 해야 한다.
윤종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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