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양향자 의원 “‘반도체 특별법’ 마련에 여야 힘모아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반도체 한국경제 버팀목”
‘반도체 특별법’을 마련해 세제지원은 미국 수준 이상의 세제지원과 화평법 등 규제 예외 적용, 시설기준 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하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광주 서구을)국회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다. 2013년 이후 8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한 반도체는 작년 992억 달러를 달성하며 한국 수출액의 19%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다”면서 “세계 각국은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이다.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산업 전략을 넘어 국가안보 전략의 일환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패권에 이어 파운드리 사업을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의 패권도 가져야 한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글로벌 경쟁 구도를 고려할 때, 기본 인프라에 대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국회도 함께 뛰어야 한다. 국민께서 부여하신 입법과 예산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특히 이번에 제정해야 할 반도체 특별법은 K-반도체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다. 이번 지원이 기업의 희망고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법 제정과 지원제도의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