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은
정부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흡
임금보장·도 차원 예산증액 등 제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도민 공청회 모습. /전남복지재단 제공

전남지역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임금 보장, 여성 및 노인시설 등 취약 분야 집중 검토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남복지재단과 도의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도민 공청회를 열었다.

줌 화상 연결을 통해 150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동참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공청회 실황은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이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게시했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조옥현 도의원(목포2)은 “전남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흡한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결국 도민 전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된다”고 문제성을 언급했다.

이어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차이로 인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50% 이상에서 시행되는 지원책은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되도록 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상위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정희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처우가 다른 현실이 안타깝다”며 “여기에서 제안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공청회에선 김기덕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기조강연을, 김남희 재단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김남희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와 전남형 단일임금체계 구축방안, 소요 예산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로드맵을 제안했다. 특히 ▲보수의 점진적 개선 ▲일·가정 양립 근로 여건 조성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등 세 가지 추진전략을 강조했다.

이어 벌어진 지정토론에선 적용 가능한 단일 임금체계 마련과 관련 법률 및 정부 지침을 강제하는 조례 정비 필요성, 단계적 추진, 시설유형별 처우 격차 개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임금 보장, 여성 및 노인시설 등 취약 분야 집중 검토, 전남도 차원의 획기적인 예산 증액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신현숙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연구용역 결과에 충분히 녹여내겠다”며 “연구 결과가 전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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