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정부에 신청한 4개의 광역철도망 노선 중 3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배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엊그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를 열고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한 168개 노선에 대한 경제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기존 시행사업 15개와 신규사업 28개 등 총 43개 사업이 계획안에 포함됐다. 광주에서는 광주~나주 광역철도만 반영됐으며,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와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역~송정역 복선전철은 탈락했다. 다만 달빛내륙철도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마찬가지로 4차에도 24개의 추가 검토 사업 명단에 이름을 올려 계획 확정 전까지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부처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제성을 충족하는 국가철도노선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경제성만 따져 이번에도 달빛내륙철도를 미반영했다. 지역균형발전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남북축 중심의 국내 철도망 구조에서 영·호남을 가로지르는 동서축 철도는 경제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달빛내륙철도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동서화합, 나아가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꼭 반영돼야 할 국책사업이다.
달빛내륙철도가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또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아직 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막판 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달빛내륙철도 경유지인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와 순창·장수군, 경남 함양·거창·합천군, 경북 고령군 등 해당 지자체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도 경직된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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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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