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전남도교육청이 조리실무사 ‘화’ 키웠다”
도의회 “노사합의 명목 떠넘기기” 불쾌함 표시
조리실무사 충원예산 최종 삭감에 갈등 재확산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충원예산을 놓고 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와 전남도의회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신규충원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추가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원인이 전남교육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3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상임위를 열어 전남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중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인건비 5억2천496원은 결국 전액 삭감됐다.
이번 조리실무사 신규채용 인건비를 삭감한 예결위 심의 결과에 대해 학비노조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예결특위에서는 참석한 11명의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최종 삭감된 채 심의됐다”며 “도의회의 결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 대한 비판에 이어 이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까지 비판의 대상자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의 지역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시위를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남도의회를 비판하는 수위가 강해지자, 예결위 의원들은 전남도교육청의 안일한 업무처리와 상황대처로 갈등을 키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김문수 의원(신안1)은 “2020년 본회의 심사에서 조리실무사 충원 관련 예산은 추후 논의하자고 조건부로 통과시켰는데, 전남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추경예산을 요청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남도교육청이 노사합의 사항이라며 조리실무사 충원예산을 편성해놓고, 심의·의결권을 가진 전남도의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불필요한 인건비 예산은 삭감하고, 학력 증진 등 교육적 효율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심의하는 것은 전남도의회 고유권한이라는 것.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도의회와 사전 조율도 없이 현재 사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측의 의무가 있어 불가피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반발해 노조는 “전남도교육청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전남도의회가 예산삭감을 주도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리실무사 신규충원 예산삭감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업일수도 줄고, 학생수도 갈수록 줄고 있는데 조리실무사를 충원 하는 것은 예산효율성과 집행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리실무사 충원보다 학생 학력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