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뒷북 행정 오명 벗어야

김재환(남도일보 사회부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사고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재하도급 등 많은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 중 4차례 공문만 발송하고 제대로 된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행정당국에 대한 지탄이 쏟아졌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 ‘안전점검특별주간’으로 선포하고 광주 각 지자체에 현장 긴급점검 등을 요구했다.

관계 당국의 현장 긴급점검 소식에도 시민들은 긍정적인 의견 보단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각 지자체가 점검 시일을 맞추기 위해 우천으로 작업자가 없는 현장을 점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검을 강행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자체 측은 학동 붕괴사고 현장과는 달리 감리가 상주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없어도 점검이 가능하다 해명했지만, 학동 사고가 관리감독자 상주 여부에 앞서 현장인력들의 역할 책임 소홀로 인해 일어난 참사임이 밝혀져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는 공사 현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방증하고 있다.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다고 시행하는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말고 현장 수시 점검 의무화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것만이 향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뒷북 행정이라며 밑바닥으로 떨어져버린 행정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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