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석(목포과학대 교수)
2100년은 아직 멀고 먼 장래인가? 그 무렵에 이 글을 쓰는 나는 없다. 아마도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 매년 90만 명 이상 출생)는 거의 다 하늘로 이사했을 거다. 베이비부머는 그 내부가 비록 다양할지라도 현실의 변화를 반기기 어려운 연령대에 진입했다. 속내는 ‘합리적 보수’로 불리기를 바라리라.
자칭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머릿속을 어떤 쟁점이 지배할까? 잘 모르겠으나 ‘(급격한) 인구 감소’는 아니다. 그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정치 지도자가 다수는 아니다. 202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한 의원은 많이 잡아야 5명 내외이다.
최근에 나온 2100년 인구의 추정치와 그 함의를 살펴본다면, 지킬 게 많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자산 가치 상승과 소득 창출의 근본 바탕이 조만간 통째로 흔들리라는 생각에 이를 거다.
거시경제학에서 보는 소득창출 방정식은 Y = C(소비지출)+I(투자지출) +G(정부지출)+(X-M)(순 수출)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C(소비지출)을 맨 먼저 내세웠다는 점이다. 소비지출의 주체는 누구인가? 오늘 갓 태어난 아이도 소비지출의 주체이다. 인구 감소는 소비지출의 감축으로, 그 감축은 생산물의 가치실현을 저해하기에 투자지출 의욕의 감소로 이어질 거다.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의 감축은 조세수입의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정부지출의 감축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지출(C, I, G)의 감소를 순 수출의 확대로 벌충하면 되지 않겠냐고 할 텐데, 그 벌충은 크지 않으리라. 순 수출은 우리나라의 생산품에 대한 국외 경제주제의 지출이다. 우리나라만큼 급격하지 않을지라도 주요 국가의 인구도 감소 국면에 들어간다. 요컨대, 우리는 확대재생산을 당연시해왔으나 가까운 장래에 단순재생산은커녕 축소재생산 국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발간한 책(<인구 미래 공존>, 2021.06.)의 내용에 관한 보도를 보니, 급격한 인구감소 탓에 지진해일(일명 쓰나미)보다 더 무섭게 온 천지가 강하게 오랫동안 흔들리겠다는 공포가 밀려온다. 초저출산 추세와 기존의 사망률을 근거로 예측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 1천800만 명에 못 미치게 된다. 우선 30년 후인 2050년께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대략 70만 명 정도 사망하는 반면, 출생아 수는 많아야 15만 명 정도이다. 결국 인구는 매년 40만~57만 명씩 줄어들기 시작한다. 2년마다 약 100만 명씩 줄어든다. 2021년 2월 현재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인구는 115만여 명이다.
2050년 광주와 전남의 출생아는 몇 명일까? 2020년 전국 출생아는 27만2천410명이다. 광주(7천318명)와 전남(9천743명)의 비중은 각각 2.7%와 3.6%이다. 이러한 비중이 쭉 이어진다면, 2050년경 예상 출생아 15만 명 중 광주와 전남의 출생아는 각각 4천50명, 5천400명이다. 2100년까지 이런 숫자가 계속 나오고, 출생아가 모두 생존한다면, 광주와 전남의 50세 미만 인구는 각각 20만2천500명, 27만명이다.
한편 2100년 광주와 전남의 인구는 몇 명을 찍을까? 2020년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9천명이다. 광주(145만명)와 전남(185만2천명)의 비중은 각각 2.8%와 3.6%이다. 이러한 비중이 불변이라면, 2100년 예상 인구 1천800만 명 중 광주와 전남의 인구는 각각 50만4천명, 64만8천명이다.
2100년 광주와 전남 인구의 연령별 구성은 어떠할까? 광주는 50세 미만 20만2천500명, 50세 이상 30만1천500명이다. 전남은 각각 27만명, 37만8천명이다. 50세 이상 인구가 50세 미만 인구보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9만9천 명, 10만8천 명만큼 더 많다.
축소재생산의 시대가 멀지 않다. 광주와 전남의 주요 지도자는 그러한 미증유의 상황에 대처하는 밑그림을 그리는가? 그런 언사는 들리지 않는다. 너무 멀어 증손자나 살 세상이라 그런가? ‘합리적 보수’를 넘어 ‘너무 진보’여서 그런가? 판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