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원전 감축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원전이 있는 지자체 안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원전소재 1시·군, 1국가산업단지’를 지정·조성하고 해당 지자체의 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원전으로 발생하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졌다. 전남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북이 속한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행정협의회와 영광과 기장, 울주, 울진, 경주가 속한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로 꾸려져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23.3GW(기가와트)에서 2034년까지 19.4GW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일자리 감소와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해당 지역의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계획대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향후 원전 소재 지자체의 원자력 기반 경제 산업 생태계 붕괴와 지역자원 시설세의 축소가 현실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역의 사활이 걸린 민감하고도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원전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에 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될 일이었다. 그렇다고 때 늦은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원전소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원전기반의 지역에너지 산업의 안전한 전환과 함께 지역별 특화된 산업구조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