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코로나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미흡
국세 과오납탈루·정리보류 체납 등 심각
은행, 정책자금 대출로 이자장사 지적도

 

답변하는 이판식 광주국세청장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이 답변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정책자금 대출 금리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감사1반(위원장 윤후덕)은 18일 정부광주합동청사 3층 회의실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세정지원은 미흡하다”며 “고소득사업자의 세금탈루는 심각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해 국세청이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정지원 실적은 총 195만1천276건, 14조3천216억원이지만 광주국세청은 16만2천272건, 1조8천64억원으로 전체의 12.6%에 그쳤다”며 “특히 징수유예 처분은 9만9천205건, 3천316억원으로 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 체납처분유예는 3만4천725건, 627억원으로 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광주·전남·전북지역이 타시도에 비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제조업 분야의 기업대출이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상공인들이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광주국세청의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6월 말 기준 광주국세청이 고지서를 발급해 놓고도 세금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총 4조5천억여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7%, 지난 한 해 광주국세청 총 세수의 37%에 달하고 있다”며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고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면 지방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은 “일시적으로 과오납 등이 늘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계를 위해 2조원 가량 세정지원을 펼쳤고, 올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은 “중앙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시중은행이 호남권 기업에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 금리를 받아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나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호남권 기업들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금리를 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중앙정부의 정책자금을 대신 대출하고 있는 은행권이 자체 대출시스템을 가동하다 보니 비교적 경영환경이 열악한 호남기업들의 이자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며 “한국은행 본부는 물론 시중은행 호남본부장들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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