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작용 속 ‘빈집처리’ 최대 관건
공동화 현상…막대한 철거비용 ‘부담’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 대안 ‘관심’
전남지역 신도시와 원도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빈집처리다. 신도시는 개발과 함께 신축건물이 확충되면서 인구유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원도심의 경우 인구감소는 물론 빈집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에서도 빈집처리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이다.
이에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의무화해 원도심의 빈집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2018년 8천399곳, 2019년 1만1천359곳, 지난해 1만4천727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빈집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고흥군 2천120곳, 여수시 1천964곳, 화순군 1천363곳이었다.
특히 전남의 빈집비율은 전국 평균대비 2배 수준이다.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 된 빈집만 61%에 달하지만 시·군별 지원금은 70 ~ 350만원으로 적다보니 빈집 소유자에 의한 철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고흥군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맞은편에 산뜻한 공용주차장을 조성했다. 공용주차장은 지난해 농어촌 빈집 2채를 철거하고 만들었다. 공용주차장은 차량 40대를 주차할 수 있고 24시간 개방돼 있다.
고흥군은 지난해와 올해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고흥읍과 도양읍의 빈집 2채, 주택 9채, 유휴부지 2곳 등 13곳에 공용주차장 284면을 조성했다.
주민들의 반응은 좋다. 빈집처리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해 LH에서 진행한 도시재생 활성화 진단결과를 보면 전남도의 읍·면·동 중 85%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무안군을 제외한 전남 군 단위 16곳 모두가 지정됐다. 사실상 무안군도 속내를 들여다 보면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10월 전남도청 이전에 힘입어 2009년 9월 7만명을 돌파했고 2014년 4월 8만명도 넘어섰다. 이후 2020년 오룡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9만명을 돌파했다.
신도시인 남악과 오룡지구 인구는 9월말 기준 4만3천600여명을 기록, 무안군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신도시에 인구가 몰려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여수3)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민간 부동산과 택지개발을 통해 얻는 막대한 이익을 인근 원도심의 빈집 정비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전라남도에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공공 환수하는 차원에서 인허가 조건에 인근 원도심지역의 빈집정비 사업을 연계한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공공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