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아동과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안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자치경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봉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합당한 요구를 치안 서비스로 연결해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생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김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출범 직후 첫 번째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정하고 보호구역 표시 강화사업과 법규 위반 단속 등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남도일보는 광주시청 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에서 김태봉 위원장을 만나 자치경찰제 시행 7개월 동안 변화된 치안서비스와 올해 중점 추진할 시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초대 위원장으로서 총평을 한다면.

=지금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조직은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경찰업무 중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분류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킨 일원화 모델이다. 그에 따라 초기에는 자치경찰조직이 따로 없는 모델로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참고할 선례가 전혀 없는데 시행착오 없이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

지난 7개월여를 뒤돌아보면 법제적 한계 속에서, 각종 규정의 제정과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제도적 기틀의 마련, 현장에서의 의견 청취와 지방행정·경찰행정의 협업 등을 통한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시행 등으로 제도의 정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찰조직에서의 혼란이나 치안 공백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무난한 안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자치경찰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지방자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행정을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눈 다음, 국가경찰사무에 관하여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인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

자치경찰사무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사고나 재난에 대한 긴급지원,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등 생활안전 분야,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 교통 분야,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와 가정폭력·교통사고 등에 대한 수사업무가 포함된다. 경찰관서의 업무분장으로 보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부서의 업무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자치경찰사무를 기존 경찰조직 소속인 국가공무원 신분인 경찰관이 담당하지만, 그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행사자가 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된 것이다. 즉,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자치분권성이 강화되고,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이 가능해지게 되는 제도적 의미를 갖는다.

▶이제 시민도 자치경찰이라는 말을 낯설어하지 않는 것 같다. 기반 구축을 위한 지난 성과를 소개해 달라.

=광주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정기회와 임시회 등 16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5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고,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제정했다.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춰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시청과 시 경찰청, 교육청의 유관 부서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적 성과로는, 먼저 광주도시공사·광주경찰청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3년간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주거시설 중 범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추진계획,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활동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등의 특별 단속 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광주 자치경찰을 지휘했다.

특히 이 같은 지휘 내용의 수행 결과를 치안종합성과 평가에 넣어 경찰관서나 경찰서장 평가에 포함시킴은 물론, 우수관서나 부서 등을 포상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와 의견 반영이 필요할텐데 어떤 활동이 있었나.

=현행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장점은 치안 행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것을 치안시책에 반영하고자 다양한 주민 참여 통로를 가동하고 있다. 각 구청을 순회하며 그곳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등에 참여해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애로사항이나 제언 등을 청취하고 있다. 또 연령별·지역별로 할당된 시민들에게 전화로 치안 요청사항을 묻는 자치경찰 관련 정책 수요 조사를 시행했으며,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광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광주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112’를 기수별로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청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시책 제안 접수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나 대학생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 유관단체와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출범 이후 광주 자치경찰의 교통 관련 시책이 눈에 띄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어린이는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한 교통약자다. 최근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의 사망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로부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우리 위원회의 제1호 시책으로 선정했다. 주된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집중단속, 도로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과 해제지점을 명확히 하는 시설 개선, 지주식 표지 이설을 통한 통학로 보행 공간 확보, 언론사 등과 함께 하는 법규준수 캠페인 시행 등이다.

또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추진계획’ 시행으로 민원이 많았던 배달 오토바이 등의 교통법규 위반과 소음 유발행위 등을 집중단속토록 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교통관리 종합대책’을 세워 신호체계의 실시간 탄력조정과 차로 조정, 교통경찰관 증강 배치, 꼬리물기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에는 제1호 시책의 후속조치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도로 환경을 구현한 3차원 가상지도를 개발, 이를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치안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올해 신규 시책에 대해 말해달라.

=앞에서 언급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와 함께 불법촬영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위해 다양한 장소별 범죄수법과 그 대처법 등을 담은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교육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하는 교육도 추진한다.

또한 주취자에 대한 응급조치로 주취 후속사고를 예방하고, 주취자에 대한 처치로 과도하게 소요되던 경찰력을 긴급 사건 사고 대응 등에 투입함으로써 지역 경찰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주경찰청·종합병원과 협업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방범대·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시민협력단체 구성원 1만여 명에 대해 응급처치·방범순찰·교통정리 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치경찰과의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범죄예방 시설 등의 상시 점검 및 위험에 노출된 시민 신고를 위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자전거 치안순찰대를 운영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 치안 역량 강화에도 주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광주형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체계적 시행을 위해 광주 치안 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와 분석, 지역 치안 여건을 반영한 광주 자치경찰의 목표와 추진과제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민 현장 소통과 주민참여가 매우 핵심적인 제도로 보이는 데, 시민 참여 방안은?

=찾아가는 자치경찰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가급적 월 1회 이상 자치경찰과 시민이 소통하는 날을 갖고 자치경찰제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생활안전·교통 분야 등 주민이 직접 부딪히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요구사항과 제언을 수렴, 치안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현장 회의도 개최할 방침이다. 위원들이 치안 현장을 직접 점검·확인함은 물론, 시민이 직접 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되리라 생각한다.

자치경찰 사무분야에서 활동하는 학계·실무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 지역의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주도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입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해 주리라 기대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주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상징물을 공모한다. 캐릭터, 슬로건, 스토리 등 브랜딩 콘텐츠를 시민 참여 공모방식으로 추진해 선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할 당부의 말씀은.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과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등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커다란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은 시민 여러분들이 치안행정의 개선에 대해 시책 제안을 해주시고, 자원봉사활동과 위법 신고 등으로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때에만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광주 자치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대한 관심을 부탁한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