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원대 국비 확보에도 사업 ‘진통’
무안, 농가 피해 등 추가예산 필요 주장
신안 “착공후 사업비 증액도 늦지 않아”
전남도 갈등 중재 나서 향후 결과 관심

 

수 십년간 바닷물이 흐르지 못하면서 늪지화된 전남 무안군 해제면과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일대 갯벌 모습.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전남 무안군과 신안군의 입장차에 지난해부터 추진되온 탄도만 일대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이 지금까지 첫삽 조차 뜨지 못하는 등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무안군은 이미 확보된 국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인 반면 신안군은 늪지화된 탄도만 갯벌의 신속한 복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무안·신안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 433억원을 확보하는 등 탄도만 일대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중이다.

무안군 해제면과 신안군 지도 사이에 위치한 1.71㎢ 규모의 해당 갯벌은 5개의 제방에 가로막혀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아 갯벌이 늪지화되는 등 생태계 복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전남도는 제방을 모두 철거하고 무안과 신안을 연결하는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등 바닷물이 흐르게 해 갯벌 생태계가 자연 복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480억원 규모로 국비 70%를 제외한 나머지 47억원 상당은 무안군과 신안군이 50%씩 부담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놓고 두 지자체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등 사업이 시작되지도 못하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께 사업 일시중지를 도에 통보해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무안군은 양식어장과 인근 농가 피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1천억원 상당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신안군은 갯벌 복원이 시급하다며 착공후 사업비를 증액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안군 어촌계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나서 올해 안 착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홍양 무안군 해양수산과장은 “480억 원은 인근 농가 피해나 다른 제반 사업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규모”라며 “착공만 했다가 수 년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처음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이 중단되고 지자체 매칭 사업비도 편성되지 않으면서 국비 마저 반납해야 할 상황이지만 다행히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중인 해수부가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국비 반납은 피했다. 해수부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사업 추진 전까지 국비를 확보해둔다는 입장을 도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을 번 전남도는 양 지자체 사업 담당자와 어촌계장들을 이날 불러 사업 현황과 추진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재에 나선다.

전남도 갯벌보전관리추진단 관계자는 “주민들 주장처럼 주민 의견수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갯벌 생태계 복원이 시급한 만큼 양 지자체의 의견을 잘 조율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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