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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인 ‘광주 군(軍)공항 이전’이 민선7기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민선8기로 공이 넘어갔다.

군공항 이전은 5년 넘도록 답보상태로 찬반 논란 끝에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로 주도권이 넘어갔지만 이렇다 할 ‘행정상 이정표’를 찍지는 못했다. 지난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방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선 상태다.

이에 민선 8기에서 군공항 이전은 정부 참여와 지원이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탈피해 국가가 사업주체가 돼 협의와 갈등 해소는 물론 이전부지 개발까지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대표 공약 중 하나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군공항 이전이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신공항 건설 15.3㎢(463만평), 종전부지 개발 8.2㎢(248만평) 등 기부 대 양여로 추진하며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5조7천 48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이다.

광주가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시작할 수 있었던 단초는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다. 이 법안은 군 공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은 이전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설명회,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

광주시는 특별법 근거에 따라 2014년 10월14일 국방부에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2016년 8월 이전타당성 평가결과 ‘적정’ 통보를 하면서 이전사업을 본격화했다.

시는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 분석 용역’에 착수했고 전남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의 6곳을 예비이전 후보지로 압축해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수 년이 넘도록 예비후보지조차 선정되지 못하는 등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멈춰서자 지난해 3월에는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정부 주도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이는 현행 특별법 규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과 이전사업비 등 모든 비용을 종전부지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이전 후보 지역과의 갈등만 초래하고 있어서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해 이전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도심공동화를 초래하는 아파트 건설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기에 사업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내놓는 등 정부가 자기책임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청신호’

민선7기에서 ‘정답’을 찾지 못했던 군공항 이전 사업이 민선8기로 넘어간 가운데 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 정부 들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이 포함된 광주·전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특히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로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군공항 종전부지 광주 4차산업기술을 망라한 그린스마트시티 조성’ 등 2건을 제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됨으로써 지역민들 사이에 국가 주도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길 염원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국가가 사업주체로서 ‘기부 대 양여’방식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무총리실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해 이전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 공항 문제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풀어야 최우선 상생과제인만큼 양 시·도 역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함으로써 국가 주도로 군 공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이 필수적이다.

◇전남 이전시 지방소멸 막는 기회될 수도

광주 군공항이 전남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다양한 기회비용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해 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남 지역 인구는 출산율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자연감소, 수도권 과밀화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00년 213만여명을 기록한 전남 인구는 이후 꾸준히 감소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인구는 183만2천803명으로 2000년과 비교해 전체 인구의 13.95%(29만7천197명) 감소했다.

최근 정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전남은 23개 기초지자체 중 16개가 포함되기도 했다. 신규인구 유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군부대 이전이 이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에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소득 증대 지원사업과 이전 주변 지역 개발사업, 생활기반시설 설치사업, 복지시설 확충사업 등에 지원사업비 규모는 2014년 기준 4천500억원에 달했다.

국고보조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군 공항 이전 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업체를 우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군부대 주둔에 따른 4천여명의 인구유입(군인가족 포함)과 면회객 등 연간 5만여명의 유동인구, 5조원을 넘는 생산유발효과 등의 사회경제적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군 공항이 새로 이전하는 지역의 소음완화 대책도 추진 중이다. 축구장 500개 규모의 소음 완충 지역을 포함해 광주 군 공항보다 2배 넓은 규모로 건설하고, 비행훈련시간도 주민들과 협의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