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어긋나고 세대·계층간 갈등 일으킬 수 있어”
전남 광양시의회가 정인화 시장의 공약인 ‘4차재난지원급’ 지급을 놓고 현실적인 절충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근 민선 8기 2호 결재로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계획’을 서명했다. 19세 이하에게 100만원, 19세 초과 전 시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광양시의 예산 편성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8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4차 재난생활비 지급계획 지급 시기는 제311회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8월 정도 계획하고, 지급 대상은 7월 1일 오전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이다.
지급 금액은 만 19세 이하는 100만원, 만 20세 이상은 20만원으로 소요예산은 53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원확보는 정부 추경으로 교부금이 늘어 제3회 추경을 통해 전액 시비로 편성한다는 것이 광양시의 계획이다.
그러나 광양시의회는 이날 의원간담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가 아닌 전 시민에게 보편적인 지급 방식으로 절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9세 이하 100만원 지급액과 시민 20만원 지급이 액수 편차가 너무 크고 집행부의 의견대로 추진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세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광양시의회 한 의원은 “의원들이 집행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다만 19세 이하와 20세 이상 시민에 대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 편차가 너무 커서 세대·계층 간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집행부 안건이 상정되고 임시회가 열리면 의원들이 좀 더 심도 게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광양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시의회의 절충안을 정인화 광양시장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