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설계부터 40m구간 공사 계획 없었다
총 1천26m 중 986m만 공사 의문 깊어
미완공 시 시설 활용 못해 고의성 의심도
예산부족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점 많아
“공사 완공 의지 없었다”지적까지 제기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이하 진도지사)가 총 길이 약 1km ‘둔전지 퇴수 재활용 관로 연결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과정부터 가장 중요한 마지막 40m 구간을 제외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간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둔전지에서 내려온 퇴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겠단 당초 계획도 실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하나마나 한 공사를 한 셈이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이 진도지사측 해명이지만 40m 구간에 소요될 예상 비용이 불과 수백만원 정도에 불과한데다 추가예산확보 등 행정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의 누락 의심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11일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및 진도군 등에 따르면 ‘둔전지 퇴수 재활용 관로 연결 공사’는 진도군이 지난 2019년 12월께 예산 5천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진도지사측에 위탁해 진행됐다.
진도지사는 다음해 1월 2일,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비 추정가 1천977만3천636원(관급 재료비 2천900만원 이외)에 지역 A건설업체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 진도군 조례 등에는 공사비가 2천200만원(부과세 포함) 이하일 경우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019 군비지원 둔전간이양수장 보수공사’란 정식 공사명이 부여됨과 동시에 그해 1~3월까지 88일간 일정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총 길이는 986m였다.
문제는 이 공사를 최종 완성하기 위한 실제 진행해야 할 공정 길이는 약 1천26m였단 점이다. 진도지사측이 약 40m 구간을 제외한 채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 40m 구간 공사는 둔전지에서 흘러 간이양수장에 모인 물을 펌프모터로 다시 둔전지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마지막 관을 설치하는 작업이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공정이다. 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986m 구간 공사는 사실상 쓸모가 없다.
당시 확보된 예산으로 설계를 빼다 보니 40m 구간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진도지사측 설명이다.
하지만 진도지사는 이후 무려 2년 넘게 미완성된 공사를 방치했고 진도군 등에 공사에 필요한 추가예산 요청 등 행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2021년 3월께 진도군엔 최종적으로 준공을 통보(진도군 측 정산서상 기록)하면서 공사에서 사실상 손을 떼버렸다.
해당 문제가 공론화 되기 전 진도지사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은폐 축소하려는 모습을 비췄다. 이후 이 문제가 기사화 되기 시작하자 진도지사측은 뒤늦게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께 자체 예산 700여만원을 투입, 마지막 40m 구간 공사를 마무리했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었다.
진도지사측의 이러한 행태에 지역 내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어이없단’ 반응이다. 설계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충분히 대비도 가능했다는 의견이다.
공사를 1~2차로 나눠 진행하던지 아니면 설계변경 등을 통해 예산을 새로 확보한 상태서 공사를 시작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 관급공사를 하다보면 잉여금(공사 중 예산부족시 긴급하게 사용하는 예산)이란 명목의 예산이 별도 책정돼 있을 텐데 그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의아하다는 설명이다.
암묵적으로 공사현장에선 업체가 다음 수의계약을 염두해 두고 일종의 서비스(예산에 책정되지 않는 구간 공사를 해주는 것)차원에서 몇 십m 정도 공사는 보수 없이 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자연스럽진 않다는 부연이다.
결국 “진도지사측이 애초 이 공사를 완성시키겠단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란 것이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 평이다.
졸속행정을 넘어 방관행정을 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관련 진도지사측은 “5천만원이란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금액적으로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지막 구간 40m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다소 진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행정상 절차적 문제나 오류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중·서부취재본부/고광민·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