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일관성 없는 학교 배치’ 비판 자초
시행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대책 요구
전남 광양시가 추진한 마동지구 도시개발 계획이 당초 예측에서 크게 빗나가면서 애궂은 시행사에게 수십 억 원의 막대한 세금 폭탄만 안겨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마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된 학교용지와 주차장 용지가 용도에 맞게 활용이 되지 않고 준공 후 7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행사로 참여한 N사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시행사는 해당 토지에 대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억 7천여 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 명목으로 납부했다.
N사가 학교용지와 주차장 용지 소유로 부담하는 세금 현황을 보면 2016년 1억9천만 여원, 2017년 1억3천만 여원, 2018년 1억2천만 여원, 2019년 4억4천만 여원, 2020년 2억5천만 여원, 2021년 2억9천만 여원 등으로 모두 20여 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세금 납부에 대해 시행사측은 “공사후 대물로 받은 토지에 대해 6년 동안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고스란히 세금만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이나 매입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행사의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여 광양시와 시행사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학교신설 계획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초 도교육청이 마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1곳의 초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도교육청이 ‘광양 마동지구 초등학교 용지 매수 협조 요청’과 관련, 광양 중동초등학교로 학생 수용 가능과 함께 인접 와우지구 개발사업지구에 학교용지가 더욱 적합하다는 입장으로 돌연 선회, 도시개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광양시와 광양교육지원청이 마동지구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와 관련한 업무에 참조하라’고 회신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광양시는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선 광양시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 통해 학교용지나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해 기업의 세금 낭비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시행사인 N사 관계자는 “광양시나 도교육청에서 용지 매입을 해주거나 용도변경을 안 해주고 있어 현재 소유한 땅값이 모두 세금으로 다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새 정부에서도 기업이 편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는 마당에 되레 기업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한 상황이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어 “공용주차장 용지로 지정이 돼 시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해 준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맞지 않느냐”며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필요하다”고 광양시의 늑장 행정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용도변경이나 매입은 어려운 실정이다”며 “당장은 해당 토지의 매입이나 용도 변경으로 해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광양시교육지원청 관계자도 “학교용지에 대해 일부는 공공도서관으로 용지전환을 도시계획위원회서 논의된 바는 있었다”며 “하지만 학교 설립을 염두에 두고 시에서 의견 조율이 왔기에 학교용지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고, 이는 시에서 변경을 해 풀어야 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