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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해묵은 현안인 ‘광주 군(軍)공항 이전’이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6·1지방선거 기간 시·도 상생에 한목소리를 냈던 만큼 과거와 다른 구체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이전은 지난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특별법상에는 종전 부지의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입지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를 통해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방식은 지자체가 이전 부지에 새 군 공항을 지어서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현 군 공항 부지를 지자체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로 진행된다.

특별법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종전 부지를 담보로 재원을 마련해 새로운 군사 공항을 건설하고, 이전이 완료된 후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종전 부지를 개발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5조7천48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특별법 근거에 따라 2014년 10월 14일 국방부에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2016년 8월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 통보하면서 이전사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국방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전남도와 대상 지자체인 무안군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달려가는 대구·멈춰있는 광주

광주시와 비슷한 시기에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한 대구시는 현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하고, K-2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이전 부지로 정하고, 사업비도 10조8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완공 목표는 2028년이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특별법 발의 제정과 현행 군·민간 공항 이전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군·민간 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공동 발표하기로 했다.

◇‘군 공항 해법’ 공동합의문에 담길까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8일 도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양 시·도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갖는다. 이 회의에서 시·도는 기존 협력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11개 신규 협력과제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강 시장과 김 지사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한 만큼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부 대 양여 방식과 특별법 제정 등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하는데 합의한 상황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위원회 회의는 영·호남이 함께 정부·정치권을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선숙 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 제·개정과 광주형 공항 모델 제시 및 공모를 통해 군 공항 이전 속도와 방향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