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살아나야 ‘지역 성장동력’ 이끈다
‘지방분권·균형발전’국가대계 차원서 지원돼야
대형병원·교육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책 ‘미흡’
당초 상가 조성 계획 엉터리 ‘텅 빈’건물만 여전
한전공대 개교·혁신도시 발전기금 물꼬 ‘탄력’
지자체·공공기관·직원 3자간 상생 협력 필수

1.혁신도시 현 주소
2.정주여건 개선책
3.빈도심·텅빈상가 활성화
4.특수목적고 설립 등 교육 분야
5.공동발전기금·발전재단 설립
6.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
7.공공기관과 지역상생 방안
8.부영 CC 잔여부지 해결책
9.한전공대, 정부 지원책은
10.혁신도시 발전 컨트롤 타워

빛가람 혁신도시 전경./남도일보DB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대계 실천 차원에서 마련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그 중에서도 광주·전남의 상생의 산물로 태어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회자됐다. 이전공공기관들이 하나씩 빛가람혁신도시로 모여든지 올해로 벌써 8년째.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만 번지르 할 뿐 당초 기대했던 정책 내용물은 더디게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정부에서 의도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은 한여름밤의 꿈으로 전락하고 또 하나의 신도시만 양산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남도일보는 그동안 빛가람혁신도시의 발전방향을 전문가 그룹인 ‘광주·전남혁신도시 포럼’과 함께 두 차례 기획보도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전공공기관 8년을 맞아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 점검은 물론 변화된 모습, 대안제시 등을 중심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전남지역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난 2019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농기평)이 마지막 16번째 둥지를 틀면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16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해 혁신도시 ‘시즌 1’이 마무리 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으로 ‘시즌 2’를 준비했지만 큰 진척없이 유야무야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정도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전국 혁신도시 조성은 정치권에서 바람 잘날 없는 이슈가 됐지만 완성도에 따른 해답의 실마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혁신도시에 혁신을 강조했지만 답은 요원해 보인다.

이렇듯 혁신도시 조성이 당초 이전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반강제성을 띤 이주이다보니 도시 기반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각종 부작용만 양산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초창기에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생활고를 겪으면서 신세한탄에 가까운 푸념을 털어놓기가 일쑤였다. 혁신도시 조성이 기대대로 안착이 느린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정주여건 개선 시급

상황이 이러다보니, 이전 직원들과 가족들은 아직도 대형 쇼핑몰과 대형 병원, 교육기관 등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상당수가 ‘나홀로 이주’라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에 가족 동반 이주율은 이주 전체 직원 6천329명 가운데 42.5%인 2천238명이 가족과 떨어져 ‘나홀로 이주’를 했으나 아직도 70%(2020년 6월말 기준)를 밑돌고 있는 수준이다. 정주여건 시설이야말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입률 또한 전국에서 가장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5만명의 도시로 계획된 빛가람혁신도시는 3만8천여명(2021년 6월 기준)으로 집계돼 76.8%를 기록했다. 이는 꼴찌인 충북(76.7%)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같은 수치는 결국 빛가람혁신도시 곳곳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밤 9시면 상가들은 서둘러 불을 끄고 귀가를 서두른 탓에 깜깜한 도시로 전락해 그야말로 유령도시를 방불케 한다. 물론 최근에는 어느정도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혁신도시 밤 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일찍 끊기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상가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직도 당초 조성된 70% 가량의 상가가 텅 비어 있다는 점도 큰 몫을 한다. 보통 신도시가 조성되면 상가 면적은 조성면적의 2% 가량 설계되지만 빛가람혁신도시는 4.2%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신도시에 비해 2배, 똑같이 조성된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출발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악재에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까지 덮쳐 상권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회복도 되기 전에 된서리를 맞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선순환 전에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꼴이 됐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 SRF 해결책 서둘러야

당장 ‘넘어야할 산’도 있다. 완공 5년이 되도록 가동이 멈춰 선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열병합발전소 문제다. 나주시가 대법원에서 “발전소 가동 문제없다”라는 통보를 받아 나주시가 어떤 출구전략을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나주시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발전소 가동 문제는 정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빛가람혁신도시는 비록 더딘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올들어서는 희망적인 요소들도 나타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한전에너지공대(켄텍)가 지난 3월 문을 열고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첫발을 뗀 것이다. 지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얻어낸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컨텍이 당초 목표대로 2050년 세계 10위권 글로벌 공과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상생발전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남도일보 DB

▶한전공대·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탄력

또 하나는 그동안 표류하던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지난 달 2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그동안 16년간 줄다리 끝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이는 혁신도시를 둘러싼 3개 기관의 해묵은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새로운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듯 싶다.

혁신도시 주체는 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그리고 직원들이다. 이들 3자가 상생과 협력이 공존할 때 실타래 풀리듯 현안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년을 거울삼아 앞으로 전개될 여건 개선에 모두가 노력할 때 혁신도시는 당초 목표대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중·서부취재본부/김우관 기자 kw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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