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반대 입장 발표
학제개편, 경제논리 접근 지적
광주 찾은 박순애 ‘묵묵부답’
전교조 전남지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 추진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사퇴도 촉구했다.
장관호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이날 전남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만 5세 조기 취학 발표는 사회적 합의도 없이 날 것으로 발표됐다”며 “76년 만에 대한민국 학제를 바꾸는 중차대한 정책을 시도교육청과 국민적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제 개편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 산업인력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며 “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문제를 졸속적인 학제 개편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교육철학의 부재다”고 비판했다.
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은 유아의 발달단계를 무시한 비교육적 발상이다”며 “어릴수록 개월 수 차이가 주는 발달 격차는 크다. 하물며 만 5세 조기 취학은 ‘적기’가 될 수도 없고, 무리하게 추진할수록 발달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아의 교육격차 해소는 졸속적인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아니라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유아교육 전 단계의 의무교육 실현을 통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광주를 찾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석고에서 열린 ‘기숙사 소방시설 확대 방안 발표회’에 참석한 뒤 시설을 점검하러 이동하던 중 이러한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안의 공론화 방안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광주대동고의 시험 문답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 강화와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