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영(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 의장)
혁신도시 효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행히 추가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무부처 수장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시설의 지방 강제 이전은 실패했다고 규정했고, 공공기관 이전도 산업은행만 이전하면 끝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혁신도시 이전을 적극 추진할 이유가 없다. 혁신도시를 추진한 주체는 노무현 정부와 이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다. 두 진보 정권이 방치한 혁신도시를 윤석열 정부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 공공 기관을 추가 이전하면 다양한 갈등이 불 보듯 뻔한 데 사서 욕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제는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많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 소멸이라는 목에 칼이 들어온 지자체가 혁신도시의 성공에 목이 더 마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혁신도시의 성장 거점 마련은 애초 지자체 몫이다. 중앙정부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소임을 다 했다. 클러스터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은 지자체의 일이다. 재원은 중앙정부의 국고가 아닌 지자체가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징수한 세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혁신도시 조성에 많은 세금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요구해 왔을 뿐이다. 마치 투자는 중앙정부의 몫이고 과실은 지자체 것이라는 행태였다. 분명한 것은 중앙정부의 금고도 화수분이 아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시켜도 지금과 같은 지자체의 행보라면 혁신도시의 지역 성장 거점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이 요원해 보일 것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혁신도시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가 혁신도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경기도가 판교를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한 것이 좋은 예다. 판교도 원래 그린벨트였고 하우스가 즐비한 농촌지역이었다. 혁신도시에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재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이전기관이 지역에서 일할 자원을 확보하도록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 이전기관은 인력과 예산이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이전기관이 지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제도 정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 도시 지역인 광주 국회의원은 전력, 문화예술, 정보통신 분야 이전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농촌 지역이 많은 전남은 농업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셋째, 이전기관과 산업계를 연결해 주어야 한다.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혁신성을 가진 이전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전기관의 우수 교수 자원을 지역 인재와 연계해 주어야 한다. 이전기관에는 박사급 인력이 즐비하다. 실무 역량도 갖췄다. 최고의 자원을 썩히고 있는 것은 지역으로써도 낭비다.
다행히 최근에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그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연 50억 원의 발전기금 출연에 합의했다. 발전기금은 혁신도시와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단체장들의 통 큰 결단이 지자체가 혁신도시 발전의 주체가 되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