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훈(광주시민권익위원장)
지난 17일, 시민단체가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 소장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세금 도둑 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가 협업해서 벌인 공직 감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권력의 심장인 대통령실을 들여다보기 위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목록과 최근 대통령실에서 체결한 수의계약내역,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 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적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이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1998년부터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밀주의와 관료주의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힘깨나 있다’고 하는 권력기관들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운동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곳들부터 투명해져야 전체적으로 공공기관들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시민사회에 대한 과소평가나 폄훼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보수정권으로 회귀 이후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밀접한 지방자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데 우려할 만하다. 기존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예산을 줄이거나 지원기관을 폐지하려는 곳도 있다. 선출직 단체장의 시민사회에 대한 오만과 편견이 인식의 괴리를 낳고 있다. 흔히들 시민없는 시민운동, 정부 재정의 의존과 자립적 기반의 취약 등을 이유로 시민운동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시민사회 전체가 부정되거나 지난 30년간의 역동적 성과까지 무시되아야 할 일은 아니다. 이는 시민사회에 대한 단편적 이해이거나 몰이해에서 기인한다.
시민사회를 하나로 예단하거나 함부로 격하하는 것은 어리석인 일이다. 시민사회의 범위가 바다와 같이 드넓어서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운동의 중심적 역할은 참여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 공론의 장 역할은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통로이면서 합리적 토론 문화를 바탕으로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촛불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에 있어 남겨진 과제는 공론의 장 일상화이다. 누가 공론장을 만들고 공론장을 통한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역할을 할 것인가이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지방의회내의 공적 토론과 의회 밖 시민사회에서 공개적 토론이 상호교차하는 토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양면적 토의 정치체제로 발전할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과 최근의 중앙공원을 주제로 벌인 주민 공론장은 지역에서 발생한 공적 과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참여민주주의 장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시민사회와 NGO는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 공론의 장 역할을 하며, 대의민주주의의 감시자 역할을 하며,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바라는 시민의 참여 매개 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조장한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와 NGO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시끄러운 존재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중요한 파트너로, 시민참여의 매개자로 인식되고 자리매김 되어야 마땅하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