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광주문인협회 이사)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내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천억 원)보다 준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2023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광주광역시는 3조2천397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3조1천457억 원보다 940억원(3.0%)이 증가했다. 광주시는 정부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에 맞는 신규사업 분야를 적극 발굴함은 물론 지속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강조를 위해 중앙부처와 정치권 등에 쏟은 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역대 최고 규모의 정부 예산 확보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국회 최종 확정액 3조2천155억 원 보다 242억 원이 많은 규모로 미래 먹거리 신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국비를 확보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규사업 씨앗 자금의 대거 확보다. 광주광역시 민선8기 강기정시장의 핵심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핵심 허브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을 대거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액은 8조2천30억 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7조5천131억 원 대비 6천899억 원(9.2%)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보한 예산 8조3천914억 원 보다는 3.2% 적은 규모이다. 하지만 2년 연속 8조 원이 넘는 국비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2%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성과다. 특히 도로·철도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조 원 가까이 감축됨에 따라 전남 예산도 불가피하게 전년 대비 줄었으나 SOC 예산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전년보다 6천51억 원(8.9%) 증가했다.
광주와 전남이 2년 연속 각각 3조 원대와 8조 원대 국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국가전체 예산대비 전국 시·도별 반영예산 편성액을 비교해 본다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정부 반영 국비는 타 지자체 보다 아쉬운 예산 분야가 많다.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지역에 돈이 돌아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예산이 받쳐주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회 예산결정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물밑 확보전이 치열한 이유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 여부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국회에서 달라질 수 있기에 지역 예산 확보액이 정부 부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예산도 국회에서 부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내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회 심의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정책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국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여 예산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한편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에 신발을 벗고 나서도록 광주·전남 지역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