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잇따른 패소에…시의회 적극 대처 촉구
전남 여수시가 최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각 업체와의 각종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제223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여수시가 패소 또는 진행 중인 소송을 언급하며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여수시는 최근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과 돌산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 등의 소송, 돌산 아파트 인허가 관련 소송 등에서 잇따라 패소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에 놓였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여수시가 상포지구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여수시는 8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여수시는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도 패소해 손해배상금 485억원을 지급한 사실 및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손해배상금 135억원을 지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수해상케이블카, 웅천택지개발사업 시행 주체였던 블루토피아와 체결한 공익기부금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해상케이블카를 포함한 약속된 공익기부금과 같이 받아야할 돈은 못 받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여수시를 시민들은 ‘봉’이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소송 수행은 물론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