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 중인 광주 지역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희율 의원(남구3·사진)은 전날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광주시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왔다.
만 19~39세 무주택자 중 연소득 기준 충족자를 대상으로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를 대출해 주고, 대출금리 2.5% 중 2%의 이자를 광주시에서 지원한다.
박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청년층의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통한 청년층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해당 사업에 매년 3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 광주보다 매년 세 배 많은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남김 없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된 2020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432명의 청년에게 239억원의 대출이 실행됐고, 그에 따른 이자 지원으로 시는 5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