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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가 공공기관의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와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광주시와 본격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 대상기관도 타 광역단체에 비해 많은데다 도덕성 비공개 검증은 시민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자체적으로 협상단을 꾸린 뒤 인사청문 대상 시 산하기관을 현행 8곳에서 5곳 늘린 13곳으로 확대하고 청문방식도 일부 비공개하는 방안을 광주시에 공식 건의했다.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청문기관을 확대해야 하며 최초 협약 후 7년이 지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다.

의회는 2015년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공단, 복지연구원, 여성가족재단,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모두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청문회를 하고 있다.

시의회가 추가로 확대를 요청한 5개 기관은 경제고용진흥원·광주테크노파크·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관광재단이다.

이들 기관이 최근 인력과 예산이 크게 늘어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박희율 의원은 “전문성이 없는데도 선거 때 도와줬다는 이유로 임명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전체 산하기관을 하고 싶지만 모두 할 수 없어 비교적 예산이 많고 큰 규모의 조직만 우선 인사 청문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회는 청문대상 확대와 더불어 인사청문 방식을 기존과 다르게 후보자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으로 나눠 일부 비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책 검증은 기존처럼 공개하되 도덕성 검증 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위장 전입·논문 표절·병역 기피·부동산 투기·탈세·음주·성범죄 등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한 뒤 큰 문제가 없을 경우 2차로 직무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정책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지에서 사생활 부분 등을 비공개로 하거나 도덕성 검증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인사청문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던 기존 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를 훼손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데다 현 시류에서 기관장 임명의 필수 항목으로 여겨지는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한다면 시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어 법적인 보조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인사 청문 대상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며 검증 결과는 공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 속내는 복잡하다.

인사청문 대상 확대는 당초 예상보다 너무 많아 부담을 느끼는데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인사청문 대상이 당장 5곳 추가되면 총 13곳이 돼 경기도(15곳) 다음으로 가장 많고, 특·광역시 중에선 광주가 최다 지역이 된다.

특히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이 내년 2∼3월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우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기관 중 일부가 통·폐합될 경우 재협약을 맺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자는 시의회의 기류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제안한 인사 청문 개선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 인사 청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만큼 의회와 협의를 하며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는 10월 첫째 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