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1.혁신도시 현 주소
2.정주여건 개선책
3.빈도심·텅빈상가 활성화
4.특수목적고 설립 등 교육 분야
5.공동발전기금·발전재단 설립
6.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
7.공공기관과 지역상생 방안
8.부영 CC 잔여부지 해결책
9.한전공대, 정부 지원책은
10.혁신도시 발전 컨트롤 타워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시켰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공식화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확정될 이전 기관과 대상지에 따라 광주·전남혁신도시 발전 전략도 새로 짜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언급됐을 뿐, 현재까지 진척 상황은 없어 보인다.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언제 확정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각 지역에선 혁신도시 발전 전략을 새로 추진할 수도,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국토부는 기존 혁신도시 업무는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우려된다는 지적이 흘러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및 수도권 집중화 정책들이 하나 둘씩 발표되면서 각 지역 혁신도시 지자체들은 불만이 쌓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둘러싼 엇박자 행보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혁신도시 균형발전 전략을 조율할 지역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지역균형발전과 상반된 정부 정책

지역균형발전 핵심 전략인 혁신도시에 시너지 효과를 더하기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벌써부터 뜨겁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혁신도시 육성 전략을 담게 된다.

그러나, 벌써부터 반쪽짜리 계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흘러 나온다.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새정부 정책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각 지역 혁신도시 불만도 쌓여만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공장 신규 증설 규제 완화에 나섰고, 교육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증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정책들로, 혁신도시 건립취지인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정면으로 배치된 사안들이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과 상반된 정부 정책들이 지역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한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가 균형발전을 다루는 대표적 자문 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는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새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이름만 남겨 놓고 있다.

최근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혼란스런 모습이다.
 

◇ 발전기금 출연 협약…컨트롤타워 설립 첫 발

광주·전남빛가람혁신도시 역시,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 특히, 국가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빛가람혁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사결정권한이 있고, 종합 조정기능을 담당할 법적 컨트롤타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세계 각국의 유명 혁신클러스터 경우,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컨트롤타워가 관련사업을 적극 이끌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빛가람혁신도시는 이런 시스템이 전무하다. 수 조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 한전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전을 비롯한 지역의 여러 에너지 관련 기업과 광주시·전남도·나주시 등 관련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성해 빛가람혁신도시 관련사업을 선두에 서서 총괄 지위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지난 7월 전남도와 광주시 그리고 나주시가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협약’을 맺어 광주·전남혁신도신 컨트롤타워 설립에 첫 발을 떼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나주시는 내년부터 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한 발전기금에 50억원을 출연한다. 발전기금은 공동혁신도시 성과를 광주·전남 지역에 균등히 나눠 혁신도시 조성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 핵심 컨트롤타워 ‘혁신도시발전재단’

광주·전남혁신도시가 지난 10여년 동안 정주여건 조성과 기반 구축에 힘을 모았다면 혁신도시 시즌 2는, 한 단계 앞선 정주여건과 지역경제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전반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필요가 있다.

현재, 빛가람혁신도시의 빈약한 정주 여건 보완을 위해 건립 추진 중인 ‘복합혁신센터’는 ‘빛가람동 199번지’(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총 사업비 626억원을 투입해 지어질 예정이다. 복합혁신센터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추진 중인 센터 중 가장 큰 규모다. 연면적 2만1천57.8㎡, 부지면적 9천85㎡,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완공된다.

특히, 실내체육관·수영장·공동육아나눔터·문화교실·동아리룸·청년창업지원 시설 등을 비롯해 혁신도시 시즌2를 이끌 핵심 컨트롤타워 ‘혁신도시발전재단’이 입주 예정이다.

복합혁신센터는 각종 용역·심의·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건축허가 신청서를 나주시에 접수했으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착공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복합혁신센터와 함께, 지난 4월 혁신도시 생활 SOC복합센터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고,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생활 SOC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육·복지·의료·문화·체육·공원 등 지역민의 일상적 편익과 안전을 증진하는 멀티시설이다. 총 사업비 158억원이 투입되는 ‘생활SOC복합센터’는 빛가람동 383번지(라온초교 옆 부지)에 연면적 4천480㎡, 지상 2층·지하1층 규모로 ‘도서관동’과 ‘복합동’으로 나눠 건립된다. 시는 다음달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연내 착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자체의 한 혁신도시 담당 관계자는 “현재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들어설 발전재단과 복합혁신센터는 관련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해야 할 컨트롤타워다”며 “겉으로 하드웨어만 갖췄다고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관련사업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어 “빛가람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해 상생협력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광주시-나주시가 신뢰 및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서부취재본부/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